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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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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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춘용 1 유병진 1 김유현 1 이봉재 1 양신기 1 홍승만 1 김한영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다14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1(6)민,109;공1984.3.1.(723) 31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1다131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3.5.15.(704),72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6누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85]
  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1. 27. 선고 67누52 판결
  [매매계약무효확인][집18(1)행,005]
   매매계약무효확인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67년

6. 서울고법 1967. 6. 15. 선고 66나2978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33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7. 서울고법 1967. 1. 13.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67민,1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6년

8. 대법원 1966. 9. 20. 선고 66다13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4(3)민,07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4년

9. 대법원 1964. 11. 17. 선고 64누57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2)행,058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누24 판결
  [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][집12(2)행,032]
  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
   개간촉진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62년

11. 서울고법 1962. 8. 30. 선고 62구17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2특,364]
  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62. 1. 31. 선고 4294행상2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5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정부조직법

13. 대법원 1962. 1. 11. 선고 4294행상2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1)행,00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